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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9 06: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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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왼쪽),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난해 10월 부산과 지난 5월 베이징 회동에 이어 4개월여 만에 두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 이처럼 미·중 정상 회동이 예전보다 더 자주 이뤄지는 것은 글로벌 전략 경쟁이 완화되고 있어서라기보다 오히려 양국 갈등이 통상·첨단기술·인공지능(AI)·공급망과 대만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이를 정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의체 등 5월 합의 。검수준 예상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선 지난 두 차례 회담의 합의 사항을 .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양국은 무역과 투자 문제를 다룰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하고 희토류·핵심광물 공급과 미국산 농산물·비행기 구매 등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선 합의 이행 상황을 .검하는 동시에 첨단기술·AI 등 최근 급부상한 현안에 대한 서로의 요구 사항을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폭넓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핵심 쟁.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에서다. 대신 양측이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뭔지 확인하고, 향후 정상 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해 어느 수준까지 협상 가능할지 가늠해 보는 ‘탐색전’의 성격을 강하게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국내 유권자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가 필요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4연임 여부가 결정될 2027년 제21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세와 첨단기술 통제가 중국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란 무력 충돌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디까지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제81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시기에 방미하는 만큼 다자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자연스럽게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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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동맹과 편협한 소다자협의체를 앞세워 배타적인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의 혜택을 맘껏 누리면서도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의 문제에서는 국제 규범과 규칙을 자국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다자주의와 실제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중국을 거꾸로 압박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큰 분야로 꼽힌다. 미국은 우선 이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이 종전과 중동 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의 주요 경제 파트너인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이란 간 군사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중국산 미사일의 이란 공급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제공한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 이란의 미군 시설 공격에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중국 첨단 군사기술의 이란 이전 문제는 미국 입장에선 가장 민감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북·러 군사 협력 심화를 중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방어적인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지원 문제를 역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이 문제가 잘못 다뤄지면 양국 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이 중국과 이란·러시아의 군사 관계를 문제 삼으면서 동시에 대만에 첨단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란 논리를 펼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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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란·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는 각각 독립된 이슈가 아니라 미·중이 서로의 ‘핵심 안보 이익’과 제3국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를 둘러싼 상호 연계된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안보 현안과 달리 통상 분야에서는 양국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필요하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와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정치적 성과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산업보조금, 과잉생산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 개선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과도한 세계시장 공급도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통상 현안 중 하나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할 협상 수단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게 희토류와 핵심광물이다.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 문제는 중요한 협상 대상이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중국 희토류 업체의 대미 수출이 다시 중단되면서 이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AI 규범 모색’ 모양새 연출할 수도
중국으로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을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추진해 온 대중 공급망 재편과 반도체·AI 등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의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선 관세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게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통제다. 단기적인 교역의 문제를 넘어 중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첨단기술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상 문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중국은 다자무역 질서의 안정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다자무역 질서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반박도 만만찮다. 중국 역시 공정한 경쟁과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국제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다.
최근 새로운 쟁。으로 떠오른 이른바 AI ‘지식 증류(knowledge distillation)’도 이 문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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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 기업들이 ‘지식 증류’를 통해 미국의 첨단 AI 모델에서 얻은 정보를 자국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지식 증류’는 AI 개발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술이란 게 중국의 반론이다. AI 경쟁은 이제 어느 쪽이 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과 통상 규범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국내 정치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 분야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잖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중 전략 경쟁 자체가 완화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지역 안보 질서는 물론 대만·첨단기술·공급망 등 양국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미국의 관세 및 기술 통제 완화 등을 놓고 양측이 각자의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서 어디까지 주고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회담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AI 안전 문제 등 일부 현안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규범과 거버넌스 형성을 함께 모색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도 있다. 전략 경쟁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반목과 경쟁만이 아니라 제한적이나마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에서다.
기실 양국이 경쟁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끌고 가길 원하는 것도 아니다. 두 개의 전쟁을 비롯한 국제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양국 모두 국내적으로 정치·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에도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는 일정한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번 회담 역시 그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이란 글로벌 전략 경쟁의 틀은 계속 유지하면서 서로의 양보 가능성과 물러서지 않을 선을 확인하는 가운데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이유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지면 양국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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