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법정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가권력 장악이 아니라 국민 피해 최소화를 고려해 선포 시각 등을 택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방송으로 알려드리고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밤 10시에는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군부 당시 계엄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언급했다. 그는 “5·18 때는 밤 12시에 국무회의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국민을 배려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서두를 게 뭐 있었겠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정쯤 담화를 해도 됐다”며 “굳이 담화할 것까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피해가 가장 적고 혼란을 줄이고 질서 유지 병력을 최소화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선포 시간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릴게임다운 . 덧붙여 “제가 계엄을 여러 번 했다면 더 완벽하게 꼼꼼하게 했을 것”이라며 “45년 만에 선포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앞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주장을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포됐다는 방증이라고도 지적했다. 중대 위기에 따른 군사상 필요나 위기로 훼손된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계엄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49.top ◀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