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등 단체와 시민들이 17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광양 길고양이 이주방사 학대 사건 피고인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된 후 법원 앞에서 "무분별한 고양이 방사 이제는 처벌 받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소중한 길고양이를 임의로 포획해 갯벌 등에 방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초기부터 이 사건을 지켜봐 온 윤성모 활동가(동물행동권 카라)는 "길고양이 무단 포획 및 이주 방사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라는 .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라며 "이 .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항소, 재판장 정진화)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재판 참석은 필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A씨를 약식기소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린 터라 예외가 적용됐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 A씨는 지난해 3~4월 총 8회에 걸쳐 길고양이를 무단으로 포획한 뒤 전남광주 광양시 명당공원(갯벌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원은 같은해 7월 A씨를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중하지 않은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는 이상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이로써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부)는 지난 1월 22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약식기소 형량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서식하던 길고양이들을 포획해 방사한 행위는 길고양이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협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고의적으로 영역 동물의 서식지를 빼앗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짚은 바 있다 모바일 야마토오락실게임 . 동물권단체 "기각 환영, 수사 단계 아쉬움" 2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윤 활동가는 <오마이뉴스>와 만나 "시민들의 수기 탄원서가 350건 넘게 접수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는데 항소가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라며 "고양이 무단 포획 이주 방사 사건의 강력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1심 때부터 줄곧 '이주 방사를 한 것이 뭐가 죄냐'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그 주장을 무너뜨렸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활동가는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이 이주 방사한 광양시 명당공원에서) 고양이 4마리 사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들어가지 않아, 그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1심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이 고양이들을 유기했다는 명당공원에 하필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기술돼 있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본 것이 아닐까 싶다"라며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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