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교육부가 내년 부터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페널티 부과를 예고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복지정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내년 2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총 세출액 중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 비중이 높은 8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보통교부금 10억원을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페널티 대상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현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교복지원(현물·현금 모두 해당)과 현물지원,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제외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강원교육청의 보편적 복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복비 지원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다자녀입학준비금’,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행 지원사업이 모두 교육부의 페널티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야마토 온라인 . 앞서 지난 7월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은 올해 기준 입학· 진학준비 지원에 29억2,400만원, 돌봄·유아·방과후 지원에 32억1,900만원, 학습·교육활동 지원에 25억3,200만원, 기타 현금·현물성 지원에 83억7,3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보통교부금 페널티를 최대 100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사업의 상당수가 학용품·도서·적성검사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어 해당 예산들을 축소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3 모바일 더욱이 강삼영 교육감의 공약이었던 무상통학 지원, 예체능 바우처 지급,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등도 추진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다자녀 학생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을 2자녀 이상(기존 3자녀)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현금성 여부만을 따져서는 사업의 배경과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 역시 현금성 지원을 ‘선심성 예산’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지양이라는 재정 건전성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 기회 균등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며 “도내 교육비 지원 사업 중 성격이 유사하거나 일회성이나 선심성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교육재정의 누수를 막고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g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