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17일 마무리했다.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 354명을 구제하고, 불공정 지원이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공정성 훼손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구제 신청은 1588건으로, 이 중 414명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다. 실제 구제가 확정된 인원은 354명으로, 이들은 구제 절차에 따라 대학에 원서 접수를 마쳤다. 나머지 60건은 구제 가능 대상으로 통보받고도 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당시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이력이 확인된 경우에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원서 추가 접수가 이뤄진 대학은 40개 대학 306개 모집단위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공략법 대학별로는 경북대가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희대 51명, 중앙대 48명, 전남대 27명, 국민대 26명, 인하대 18명, 서울과기대 15명, 상명대 12명 순이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대입 원서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이 다운돼 큰 혼란이 빚어졌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원서접수 마감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 논란도 불거졌다.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사이 성균관대 등 17개 대학이 경쟁률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눈치작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수험생 간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39건(38명)을 ‘불공정 지원 의심 사례’로 분류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3건(3명)은 경쟁률을 조회한 기록이 확인돼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정부의 ‘공정성 회복 조치’는 이 3건이 전부였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교육부도 후속 조치의 한계를 인정했다. 송근현 대학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시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송구스럽다. 여전히 불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치만으로 공정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불공정 지원 의심 사례 39건 가운데 취소 권고를 받지 않은 36건은 다른 경로로 경쟁률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 정책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 지원자로 한정됐다는 。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쟁률이 공개된 대학의 정보를 확인한 뒤 다른 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예컨대 성균관대와 서강대를 두고 고민하던 수험생이 성균관대의 경쟁률을 확인한 뒤 서강대에 지원해 이익을 봤을 수도 있다”며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된 상황에서 경쟁률 정보가 공개됐다면 공정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