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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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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하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증인 채택을 마쳤어야 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 끝에 10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됐고, 국방위원회 역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철저한 검증의 장이 아니라 임명을 위한 통과의례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했지만 1기 내각에 이어 2기 내각에서도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풀이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열린 인사청문회 24건 가운데 19건이 증인 없이 치러졌다고 지적했는데, 석 달도 안 돼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야당의 증인 요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수사가 끝난 사안을 되풀이하거나 관련성이 떨어지는 인물을 불러 정치 공세를 펴고 망신을 주려는 요구라면 걸러내는 게 맞다. 모든 청문회에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핵심 당사자 몇 명만이라도 불러야 한다 바다이야기 먹튀 .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하는 것이 보통 청문회"라고 했지만, 2019년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는 11명, 2022년 한동훈 전 장관 청문회 때는 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한 명도 받지 않는 것은 검증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후보자의 핵심 의혹을 확인할 최소한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도 여야 합의가 깨지면 증인 채택이 통째로 무산되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의 구조를 손봐야 한다. 검증 없이 해명만 듣는 청문회라면 국민은 그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논설실 야당의 증인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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