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해당 조치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가운데 환경단체와 일부 주 정부, 의회 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FWS)과 국립해양대기청(NOAA) 산하 국립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10일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ESA) 시행규칙에 있던 '유해함(harm)'의 규제상 정의를 삭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연방관보에는 7월 14일 게재됐으며 9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기존 규정은 멸종위기종을 직접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서식지를 훼손해 번식·섭식·은신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개체를 죽게 만드는 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규정 폐지로 법률에 명시된 '유해함'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범주에서 서식지 훼손이 제외된 것이다. 오리지널황금성3게임 미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멸종위기종법의 문언과 의회가 당초 의도한 범위에 맞게 법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보호종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법 전문가들은 서식지 보호의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멸종위기종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상당수는 직접적인 포획이나 살해보다 서식지 감소와 훼손에 더 큰 위협을 받고 있어, 서식지 훼손을 규제해야 실질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단체들과 20개 주 및 워싱턴DC는 규정 폐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이 규정 폐지를 무효화하기 위한 공동결의안을 지난달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상·하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행정기관의 규정 변경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모바일 바다게임이야기 시프 의원실은 수주 안에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원에서는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의원과 민주당 마이크 퀴글리 의원이 규정 폐지를 막기 위한 '멸종위기종법 보호법(Safeguarding Endangered Species Act)'을 발의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 6명이 추가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현재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미국의 멸종위기종법은 여전히 서식지 파괴를 멸종위기·위협종의 주요 위협 요인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4조에 따르면 종의 멸종위기 여부를 판단할 때 '서식지 또는 분포지역의 현재 또는 예상되는 파괴·변경·축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법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직접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되지만, 서식지가 훼손으로 개체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어느 범위까지 연방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가 쟁.이다. 미국의 규제 변경이 실제 멸종위기종과 서식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소송과 의회의 대응, 그리고 새로운 법 집행 기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종위기종과 서식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