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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7 12: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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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다시 한번 한반도의 시간이 찾아왔다. 천재일우의 기회”라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바구니론’을 제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와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 종합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미대화까지는 페이스메이커(pace maker)지만 북미 대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피스메이커(peace maker) 역을 당사자로서 자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주도적 피스 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향후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 설정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해 8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 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돕겠다”고 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2026 평화바람주간’을 맞아 정부의 구상인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바구니론’과 관련, ‘정치의 바구니’를 비롯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 공동 성장을 위한 ‘인도 경제의 바구니’등 4가지를 들었다.
특히 외교분야에서 90년 한소수교, 92년 한중수교 이후 과제로 남은 북미수교, 북일수교 추진을 통한 한반도 교차 승인의 완성을 언급했다
백경
. 군사 바구니의 경우 북의 핵능력 고도화 중단과 재래식 군비 통제 방안을, 인도 협력에서는 기후 변화와 AI 등의 협력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 의제들을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 전략이자 이행 전략”이라고 설명하면서 “평화를 향해 달리는 4차선 도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전략 실현을 위한 원칙으로는 각 바구니들의 병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과거처럼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되는 선조치 후 보상 접근으로는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며 “4개의 바구니 가운데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밀어 놓지 않고 함께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간 남북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이유로 핵문제 선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건 ., 합의 후 후속조치 이행 지연 등 상호간의 뿌리 깊은 불신, 합의가 축적되지 못하고 매번 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을 한계로 짚었다.
또 북핵위기 30년의 역사를 살핀 후 “제재와 압박의 시기에 핵실험과 ICBM 핵능력이 질적양적으로 고도화됐다”며 “대화와 제재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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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향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6차례 밝힌 것 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적의 리더십 구성”이라고도 했다.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 일괄적 타결 방식을 고집하면 대화 중단 위기가 커진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정 장관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려면 한반도 평화 체제의 큰 바구니에 대한 창의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며 “북의 양보와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상호 존중, 대결 중단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허울 뿐인 말이 아님을 명확히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이어가겠다”며 “접경지역 긴장과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연락 채널 개통 등 남북 간 소통 창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남중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간접적 대화는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북미회담이 일단 시작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회담이 성공하도록 환경 조성이나 의제 마련 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남중 차관은 “상황은 (2018년 평창 프로세스 당시)보다 안 좋아진 것 같다”면서도 “(정 장관이 제안한) 평화 체제 바구니론 등을 통해 더 적극적인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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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북한의)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 조치 등을 차근차근 해나가면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직접적인 대화에 바로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보면서도 핵 보유 국가 인정, 적대행위 중단 등 의제들을 제시하는 단계로 봤다.
한편 김 차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남북대화·북미대화 경험을 현 한반도 정세에 비춰 재조명한 이날 첫 세션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018~2019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서훈 전 원장은 “2017년 위기를 넘기고 정말 드라마 같은 2018년 평창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가장 화려했던 2018년을 지냈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후 남북관계가 어려운 굴곡을 겪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발을 딛는 마지막 순간에 걸음을 돌이키고,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 좌절이 있었다”며 “하지만 하노이로 끝이 아니라는 인식은 세 정상이 다 갖고 있었다”고 했다.
서 전 원장은 “최근 북한의 담화 등을 보면 대화를 목적지에 놓고 그 길 위에 서있다는 희망적 분석도 할 수 있다”며 “기후환경과 재난안전, 보건 등 두 국가론과 이념을 넘어서는 공통의 인류적 아젠다 개발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여진 기자
차관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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