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 이준호(가명) 씨, 흔히 왜소증이라고 불리는 가성연골무형성증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짧고 휘며, 만성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준호 씨 아버지는 "외할머니와 어머니, 친척들이 모두 같은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전적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준호 씨 역시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영구적 장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성인이 된 뒤 다시 받은 심사에서 준호 씨는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수술로 키 자라 148cm…3cm에 갈린 장애 인정 통증을 줄이려고 받은 교정 수술이 원인이었습니다. 휘어진 다리가 조금 펴지면서 키가 148cm가 됐는데, 이는 145cm라는 장애 인정 기준보다 3cm 큽니다. 여전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준호 씨,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변 마려운 것처럼 다리가 가운데로 모여서 휘어 있어요. 5분 정도 걸으면, 종아리랑 다리 쪽이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아예 풀릴 때도 있어요. 바늘로 찌르거나 다리를 때리는 거 같은 느낌이 나요. 대학교는 교실 사이 거리가 머니까 많이 걸어야 하잖아요. 친구들은 잘 가는데, 저는 따라가겠다고 열심히 가는데….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친구들이 많이 챙겨주려고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겉으로 티 내지 못하지만 가끔은 슬픈 마음이 들어요." 준호 씨 같은 사례는 '변형 등의 장애'로 분류됩니다. 장애정도 기준을 보면 남성은 145cm, 여성은 140cm 이하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위탁받아 장애 심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국민연금공단 측은 취재진에게 "신장 연장술 등의료적 치료를 통해 신장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나 치료 전의 신장만을 기준으로 왜소증 장애를 인정하는별도의 예외 규정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판정 방식에 대해 "장애는 치료나 수술, 교정술 등을 충분히 시행한 뒤 '고착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각장애를 백내장 수술이나 안경으로 교정한 뒤의 시력으로 판정하고, 장기 이식받으면 장애 정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준호 씨가 수술 부위를 가리키는 모습. ■ "비장애인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인정받은 비장애인'이지만, 준호 씨는 마냥 기쁘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 그의 관심사는 로봇공학이었지만 취업을 고려해 특수교육학을 선택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연타 .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애 인정을 받지 못하니, 비장애인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준호 씨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비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저 같은 사람을 뽑는 것보다는 장애가 없으면서 비슷한 성적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까요?" 준호 씨 아버지는 또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남보다 못한 육신을 물려준 것도 정말 가슴 아프고 미안한데, 장애인도 아니고 비장애인도 아니라니…" ■ 신장 기준 근거 물었더니… 복지부 "확인되지 않는다"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 여부를 가르는 신장 기준은 언제, 어떤 근거로 정해졌을까요? 보건복지부는 "현행 왜소증에 대한 장애 기준 검토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신장 상한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1978년과 1999년 발표된 외국 논문이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성인 키 범위를 남성 118~145cm, 여성 112~136cm로 제시했다는 。을 들었습니다. 또, 1990년대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ISOD)가 저신장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에 적용한 기준이 남성 145cm, 여성 137cm 이하라는 것과 2006년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가 내세운 육상 저신장 선수 자격이 남성 145cm, 여성 140cm 이하라는 . 등을 밝혔습니다 황금성동영상 .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왜소증, 연골무형성증 등으로 장애 심사를 받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36건입니다. 이 가운데 준호 씨처럼 사지 연장술이나 교정술 등 의료적 치료로 키가 자라 기준을 넘은 경우가 몇 명인지에 대해, 공단은 "별도의 통계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번 사례는 의료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단하는 현행 장애인등록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장애는 '키가 몇 cm인가?'라는 협소한 의학적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 제약과 사회적 장벽을 함께 봐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현행 인정 기준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의학적 손상만으로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이것을 복지 제도 신청의 필수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관 기사] 145cm는 장애인, 148cm는 비장애인…3cm에 사라진 ‘장애 등록’ (2026.08.24)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43826&ref=A ▷ 전화 :, 4444 ▷ 이메일 : 은 느낌이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