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서울 K렙타일페어에 전시돼 있는 미어캣. 환경부는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을 정하는 백색목록에 미어캣을 포함했지만 동물단체는 가정에서 이들의 복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연합뉴스 이달 8일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에서 미어캣·라쿤 등 야생동물을 방치하고 불법으로 번식·판매한 정황이 동물보호단체에 포착됐다. 하지만 같은 집에서 구조된 동물들의 운명은 엇갈렸다. 미어캣은 한 민간 동물원에 분양됐지만 라쿤은 국립생태원 보호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갈 곳은 달랐지만, 두 종 모두 유기·구조된 야생동물을 책임질 공적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1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단체는 해당 주택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번식시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울주군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울주경찰서와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미어캣 4마리와 라쿤 3마리, 미니돼지 2마리를 비롯해 공작새와 토끼 등이 열악한 환경에서 길러지고 있었다. 울산 울주군 한 주택에서 길러지고 있던 라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한 야생동물카페에 작성한 어린 미어캣 개체를 판매하는 홍보글. 서울시 제공 단체는 야생동물들이 갈 곳을 수소문한 끝에 미어캣 4마리를 청주시의 한 민간 동물원으로 보냈다. 라쿤 3마리 가운데 2마리는 부산 어린이대공원으로, 1마리는 경상대 내 경남야생동물센터로 옮겨졌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이들은 국립생태원이 운영하는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검역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 시설로 이동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의 관리 내용을 담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경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차이는 두 동물의 법적 지위에서 비롯된다. 미어캣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을 정하는 제도인 '백색목록'에 포함돼 개인도 수입·사육할 수 있고 거래도 가능해졌다. 수입·양도·양수·보관 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판매하려면 야생동물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실·유기되거나 구조된 개체도 지자체의 보호 절차를 거쳐 다시 개인이나 민간시설에 분양될 수 있다. 울산 울주군 주택 내부에서 길러지던 미어캣.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반면 라쿤은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로 분류된다.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 등을 하려면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판매 외 목적이라도 신고해야 한다. 유실·유기되거나 구조된 개체는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소유자를 찾지 못하면 국립생태원 보호시설 등으로 이송된다. 한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육된 개체라면 생물다양성법 제36조에 따른 몰수 대상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할 보호시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축제릴게임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달리 습성에 맞는 환경을 가정에서 제공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유기되거나 적절하지 못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더구나 미어캣은 현재 신고만 하면 개인이 기를 수 있어 앞으로 유기될 가능성이 높고, 라쿤은 시설 부족으로 갈 곳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8일 울산 울주군 한 주택에서 야생동물들이 구조되고 있는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미어캣의 유기 우려는 백색목록 지정 전부터 제기됐다. 백색목록에는 미어캣을 비롯해 바위너구리, 슈가글라이더 등 포유류 9종이 포함돼 있다. 지정 당시에도 사육적합성이나 동물복지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본보 2025년 4월 28일 보도)이 있었다. (☞관련 기사 보기: 미어캣·바위너구리는 판매할 수 있다고? 수입 가능한 야생동물 900종 지정) 더욱이 야생동물카페의 전시 제한으로 폐업하거나 판매업으로 전환하는 업소가 늘면 이곳에서 기르던 야생동물이 유기되거나 보호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백색목록제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전파와 국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초。을 맞춰 도입됐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레터] 고은경의 애니로그 우리 주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비인간동물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anilog) 있었다.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