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전경. /경북매일DB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대구지검에 처리되지 않은 사건이 7000건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장기간 처리되지 않은 사건의 증가세는 더욱 가팔랐다. 3개월 이상 미제사건은 677건에서 1960건으로 1283건(189.5%) 늘었고, 6개월 이상 미제사건도 329건에서 957건으로 628건(190.9%) 증가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미제는 지난해 말 33건에서 현재 152건으로 119건(360.6%) 급증했다. 불과 9개월여 만에 4.6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미제사건 적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최근 전국 검찰청 미제사건은 16만5000건을 넘어 연초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검찰청은 10월 2일 이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제도 전환 이후 계속 처리할 사건,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길 사건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의 사건 적체에는 검사 인력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본청 실근무 검사는 지난해 말 48명에서 현재 40명으로 8명(16.7%) 줄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 유입은 계속되면서 남아 있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게 대구지검의 설명이다. 릴게임사이트 실제 사건 접수는 오히려 늘었다. 올해 7월 대구지검 접수 사건은 448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4416건보다 1.5% 증가했고, 8월에도 3594건에서 3741건으로 4.1% 늘었다. 7~8월 합계로는 8010건에서 8222건으로 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처분 사건은 7301건에서 7399건으로 1.3% 증가했다. 특히 불기소 등 처분이 지난해 7~8월 3209건에서 올해 3570건으로 11.2% 늘었다. 반면 기소는 3495건에서 3271건으로 6.4% 감소했다. 다만 대구지검은 평균 사건 처리기간을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분 증가가 실제 처리 속도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쌓여 있는 7262건의 향방이다.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과 함께 현행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기존 검찰청 사무 가운데 공소청 소관 사무는 새 공소청이 승계하기 때문에 현재 미제사건이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일괄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손오공릴게임추천 . 이에 따라 대구지검도 현재 미제사건을 △10월 2일 이전 종결 △시행 이후 경과규정에 따른 처리 △경찰·중수청 이관 △보완수사 요구 대상 등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다만 7262건 가운데 각각 몇 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이송 대상은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대구지검 기소중지 사건 210건 가운데 검사가 직접 수사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62건은 법 시행 전 경찰로 넘겨질 예정이다. 전체 기소중지 사건의 29.5%에 해당한다. 사건 당사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도 과제다.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에게 문자나 서면으로 이송 사실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 전후로 자신의 사건이 공소청에 남는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지 사건 관계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년 이상 장기미제 사건이 급증한 상황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사건 이송까지 겹치면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000건이 넘는 사건을 짧은 기간 안에 분류하고 새로운 기관에 안정적으로 인계하는 작업이 검찰청 폐지 과정의 마지막 시험대가 된 셈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별도의 미제사건 집중 처리 지침이나 전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최대한 사건을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초보다 40%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