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10년 이상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차주의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와 은행권 인센티브가 맞물리면 대출 한도가 오히려 늘어나고 가계대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별 장기고정형 주담대 취급 현황을 .검하는 한편 신규 상품 출시를 유도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 방안은 은행권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는 3년이나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형으로 전환하는 혼합형이나 일정 주기로 금리를 다시 정하는 주기형이 대부분이다. 10년 주기형은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만 판매한다. 만기까지 금리가 유지되는 순수 고정형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하다. 장기 고정형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다. 오리지날바다게임 신한은행의 10년 주기형 금리는 최근 연 5.22~6.62%로 5년 주기형보다 약 0.4% 포인트, 6개월 변동형보다 최대 0.9% 포인트 높다. 장기간 금리를 묶을수록 은행의 조달 비용과 금리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판매도 저조하다. 기업은행이 2024년 12월 출시한 10년 주기형의 누적 취급액은 지난달까지 221억원에 그쳤다. 신한은행도 2000억원 한도로 내놨지만 첫해 판매액은 33억원에 불과했다. 당국이 장기 고정형을 다시 꺼낸 것은 변동형 쏠림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로 1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평균 금리는 고정형이 연 4.76%, 변동형은 4.35%였다. 차주들이 금리 상승 위험보다 당장 낮은 금리를 택한 셈이다. 문제는 스트레스 DSR이다. 이 제도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정한다. 신천지릴게임소스 변동형에는 높은 가산금리가 붙지만 고정 기간이 길수록 가산 폭은 작아진다. 다른 조건이 비슷하면 장기 고정형 차주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장기고정형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우대하거나 위험가중자산 부담을 낮추면 은행의 공급 여력도 커진다. 금리 위험을 줄이려는 정책이 가계대출 확대 통로가 되는 ‘DSR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50년 만기 주담대가 한도를 늘리는 데 활용됐던 .도 고려해야 한다.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면 조달 비용을 낮춰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주담대 매입·보증을 통해 장기고정형을 공급한다. 국내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커버드본드 지급보증으로 조달금리를 같은 만기의 은행채보다 0.05~0.21% 포인트 낮출 수 있다. 금리 하락기에 대비한 대환 기준도 관건이다. 갈아타기가 어려우면 차주 부담이 커지고, 지나치게 쉬우면 은행의 공급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이나 총량 관리상 혜택이 과도하면 대출 한도를 늘리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 효과와 가계부채 자극 여부를 함께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font-we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