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4일 밤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수도(副首都)' 관련법이 가결됐다.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제2의 수도와 해당 지역을 지정하는 법이다. 찬성 123표, 반대 121표. 불과 2표 차였다. 일본은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 법안 통과 나흘 후인 7월28일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 최대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했다. 8월23일에는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 지진이 일어나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서 최대 진도 5약(弱)이 관측됐다. 법이 상정한 재해 위험이 곧이어 현실의 뉴스가 된 셈이다. '진도'는 일반적인 지진 에너지의 크기를 뜻하는 '규모'와 달리 실제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일본의 자체 기준이다. 0(평상시)부터 1, 2, 3, 4, 5약(弱), 5강(强), 6약, 6강, 7까지 10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고 부수도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8월2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부수도의 지정 요건을 담은 시행 기준을 10월 하순을 목표로 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지금 부수도를 만들려는 것일까. 후보지는 어디고, 국민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수도법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기능 계속성 확보 시책 및 부수도 정비에 관한 시책 추진법'이다. 대규모 지진이나 후지산 분화 등으로 도쿄가 수도 기능을 하기 어려워질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대신할 지역을 미리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 기능을 백업하는 동시에 평시에는 도쿄에 집중된 인구와 경제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경제 거。으로 육성한다 바다이야기 전체이용가 . 방재와 지역 성장이라는 두 목적을 함께 담은 것이다. '불의 고리'에 위치한 日…최근 지진 잇따라 부수도는 도시가 아니라 도부현(道府県·도쿄도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한다. 부수도로 지정되면 국가기관 거.과 교통시설 정비, 규제 완화,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뒤따를 수 있다. 단, 국회와 재판소 기능의 대체 방식은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해 각각 별도로 검토한다. 일본 법률에는 도쿄를 '수도'로 명시한 규정이 없다. 1950년 제정된 수도건설법이 1956년 폐지된 뒤 수도권정비법이 도쿄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수도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수도 기능을 분산하려는 논의는 오래됐다. 1990년 중·참 양원이 국회 이전을 결의했고, 1999년에는 도치기현·후쿠시마현과 기후현·아이치현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필요성과 비용,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환。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다. 수도 전체를 옮기기보다 유사시에 도쿄를 대신할 기존 대도시를 미리 정비하자는 쪽으로 논의의 무게가 옮겨갔다.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부수도 구상이 구체화됐고, 현재는 다른 지역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후보지는 오사카만이 아니다. 8월 중순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홋카이도·미야기현·군마현·아이치현·오사카부·히로시마현·후쿠오카현 등 7개 도부현이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릴온라인 . 특히 오사카와 홋카이도가 적극적이다. 두 지역은 8월31일 삿포로에서 함께 부수도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연계·협력 협정을 맺었다. 홋카이도는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동시에 재해를 입을 위험이 낮다는 .을, 오사카는 국가기관과 인구·경제·교통 인프라가 이미 집적돼 있다는 .을 내세웠다. 일본 정부도 여러 지역을 지정할 가능성을 전제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오사카를 위한 법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진다. 부수도는 일본유신회가 오랫동안 '오사카도 구상(大阪都構想)'과 함께 추진해온 간판 정책이기 때문이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도쿄 23구와 비슷한 특별구를 두는 행정개편안이다. 하지만 2015년과 2020년 주민투표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2025년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 합의에 부수도 법제화가 포함된 것도 '오사카 전제' 논란의 배경이다. 법은 특별구를 설치한 부수도가 '도(都)'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는 오사카 역시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 경계 지.에 있는 거대 해곡인 난카이 트로프(trough·해저협곡) 대지진의 영향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여당은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도쿄의 수도 기능까지 마비시킬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 이를 오사카 배제의 사유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수도 정책이 오사카의 행정 개편 구상과 맞물려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카이치, 오사카로 낙。할까 법안 조정 과정에서도 '오사카 전제' 논란은 불거졌다. 일본유신회는 당초 자민당과의 협의에서 특별구 설치를 부수도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요구했다. PC파칭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대도시는 오사카·요코하마·나고야 정도였고, 실제 특별구 재편을 추진해온 곳은 오사카뿐이었다. 사실상 오사카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최종안에서는 특별구 설치가 선택 요건으로 완화됐다. 일본 주요 신문의 평가도 단순히 진보와 보수로 갈리지 않는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심의 단계부터 충분한 논의 없이 오사카를 염두에 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도 성립 직후 사설에서 '오사카 전제'에 휘둘렸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재해 대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목적이 섞여 제도의 모습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산케이는 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부에 조속한 구체화를 주문했다. 일본 국민 여론의 방향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아사히신문이 부수도법 통과 전인 7월18~19일 "이번 국회에서 부수도법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는가"를 물은 조사에서는 "필요 없다"가 60%로 "필요 있다" 26%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부수도법 성립 후인 8월6~9일 지지통신 조사에서는 법 성립을 "평가한다"가 44.8%로 "평가하지 않는다" 19.8%보다 높았다. 또한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부수도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66.9%였다. 조사 시。과 질문이 서로 다른 만큼, 수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곳은 오사카지만, 제도적으로 승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결국 관건은 10월 하순까지 마련될 지정 기준이다. 도쿄와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과 실제 국가 기능 대체 능력을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을지가 첫 시험대다. 기준이 특정 지역의 행정 개편에 유리하다는 인상을 준다면 '오사카 전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o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