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전경. 서울경제DB 정부가 공실이 쌓인 지식산업센터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열린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을 공공주택으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 기준도 사행·유해·위험시설을 뺀 모든 업종으로 넓힌다. 정부가 제도 도입 16년 만에 대대적 정비에 나선 것은 위험 수위에 달한 공실률 때문이다. 최근 3년 간 준공된 153개 전국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실·미분양률은 각각 43.5%, 26.9%에 이른다. 일부는 공실률이 90%에 달해 ‘유령 건물’로 전락했을 정도다. 문제는 사무·제조 공간을 주택으로 바꾼다고 청년이 원하는 집이 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채광·방음·주차·편의시설 등 주거 여건을 갖춘 곳이 드물다. 용도 변경과 소방시설 보강, 배관 공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 큰 문제는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당장의 청년 수요는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 일자리와 교통·생활 인프라가 없으면 ‘싸지만 살고 싶지 않은 집’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이 늘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 ‘주거용’ 지식산업센터가 또 다른 골칫거리로 남을 수 있다. 한때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사태는 세제 혜택과 저금리 대출을 앞세워 수요를 부풀리고 공급을 과도하게 늘린 정책 실패의 결과다.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주거 전환으로 출구를 열어주는 것은 부실 투자의 손실을 국민 부담으로 메우는 꼴이다. 황금성 공공 매입 가격과 리모델링 비용, 임대 수요, 기존 분양자의 책임을 따지고 사업성이 확인된 곳에 한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 더욱이 2기 내각을 이끌 장관 후보자들마저 갭투자, 영끌 매수, 철거민 특별분양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터다. 정책 책임자들의 잇단 부동산 논란이 쌓아 올린 국민적 불신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일자리와 가까우면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집이다. 지식산업센터 주거 전환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에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와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공실을 줄이는 미봉책과 제대로 된 주택을 공급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논설위원실 드물다. 용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