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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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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편에게 무기징역, 20대 아내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 아내 ㄴ 씨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ㄱ 씨에게 무기징역,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명령 5년을 구형했다. ㄴ 씨에게는 징역 18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명령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아동 시신은 지난 3월 발견됐을 때, 눈도 감지 못하고 표정도 일그러져 있는 채로 부패돼 있었다"며 "ㄱ 씨는 피해 아동 상태 악화 사실을 알고도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119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숨진 아동을 폐가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장 그러면서 "ㄱ, ㄴ 씨와 ㄱ 씨 장인 ㄷ 씨는 피해아동 사망 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전자정보를 삭제했다"며 "ㄱ 씨는 긴급 체포 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소리 지르며 조사를 거부했고, 재판 중 검사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ㄱ 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사망과 학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아동이 심부전·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어 학대행위만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ㄴ 씨 측 변호인은 ㄴ 씨가 학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ㄴ 씨를 아동학대살인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ㄱ 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며 "아이 사체를 유기한 。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ㄴ 씨도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품에 있는 아기도)교도소에서 자라게 하는 게 미안하다"고 흐느꼈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 한 주거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두 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ㄱ 씨와 ㄱ 씨 장인 ㄷ 씨는 숨진 아들 시신을 마대에 넣어 주거지 인근 폐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한 ㄷ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선 재판에서 ㄱ 씨는 아동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ㄴ 씨는 아동학대 공모가 아닌 방조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9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날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밀양지원 앞에서 피고인들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도소원 아이정원 대표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면 적어도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이정원은 생존 자녀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서적 학대와 방임 피해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과, 피해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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