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의 국내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또 다른 접근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원내 조제와 원내 투약 방식으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11일 성명을 내고 "유산유도제는 허가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용 단계의 벽을 세우지 말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인 유산유도제 도입 문제의 해결을 주문한 이후 국내 도입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랜 기간 도입을 기다려온 유산유도제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이 약을 이용하기까지 또 다른 장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건약은 특히 2년간 원내 조제를 적용한 뒤 원외 처방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약품이 도입됐더라도 어디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조제할 수 있는지, 병원에서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지, 의료기관을 몇 차례 방문해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내 조제 방식이 유산유도제의 유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도 문제로 제시됐다. 약사회는 일본을 사례로 들며 입원 또는 병상이 있는 시설에서 관찰 조건 아래 약물을 사용하고 있고, 지정 의료기관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소 3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방식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과 장거리 이동은 지방 거주자나 노동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히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 비용 문제도 거론됐다. 원내 조제가 적용되면 기존에 임신중지 수술을 제공해온 병원에 약값 결정권이 넘어갈 수 있어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임신중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물 도입과 함께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원내 조제 방식으로 약물 임신중지 비용이 수술 비용에 준하는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총비용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일본 자료를 근거로 유산유도제 허가 이후 1년간 사용건수는 1440건에 그쳤으며, 이는 2023년 일본 전체 임신중지 건수 126734건의 약 0.1%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약은 2년의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년 뒤 원외 처방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유예기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생각하는 사유가 2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우리는 2년 뒤 전환이라는 약속을 결코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임신중지를 필요한 의료로 인정하고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 약사회는 세계보건기구의 임신중지 보장 권고사항에도 급여화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유산유도제가 비급여 시장에서 공급될 경우 회사와 의료기관이 원하는 가격으로 약값이 결정될 수 있다는 .도 문제로 지목했다. 약사회는 독。적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평가와 약가 협상을 거쳐 공적인 가격결정 체계 안에서 약값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급여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높은 가격이 고착되고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에 따른 혼란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유산유도제 도입을 계기로 임신중지를 필수 의료서비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를 넘어 사회가 어떤 의료행위를 필요한 의료로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면 이를 예외적인 의료가 아니라 성과 재생산건강 의료의 일부로 공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질 높은 임신중지 의료를 의학적으로 안전한 의료에만 한정하지 않고 효과성과 안전성은 물론 시의적절성, 비용 부담 가능성, 지리적 접근성, 형평성, 당사자 중심성을 갖춘 의료로 제시하고 있다고 약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임신중지 의료가 여성에게 경제적 곤란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의료 전달 방식과 자가관리를 포함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재 논의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방안이 실제 약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되물었다. 의약품의 성공적인 도입은 허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약이 도달할 때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또 처음 마련된 이용 조건이 이후 제도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를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는 만큼, 유산유도제를 처음부터 실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에서 높은 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