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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9-13 0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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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정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과 전월세 부담,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정기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4%였다. 지난달 1~3일 조사에서 45.7%였던 긍정 평가는 한 달여 만에 9.3%p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1.7%에서 62.1%로 10.4%p 상승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불만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가장 잘못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정책은 21.8%로, 검찰 권한 축소(23.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여권 지지층에서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22.9%, 진보층의 23.6%가 부동산을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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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상승으로 크게 당했는데 또 당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라며 “지지 세력이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섰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95% 올랐다. 지난해 1월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청년층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택 구입 여력이 부족한 데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집값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년층을 겨냥해 임대주택 공급과 비아파트 매수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정책대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 주택 마련을 원하는 2030세대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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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발표 이후에는 청년들에게 비아파트 매수를 권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거 대책이 될 수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거 안정을 넘어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청년층에게는 정부 정책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대상 지원책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청년, 부동산, 자본시장의 정책대전환 제안’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아파트 공급 증가, 대출규제 해소, 세금 절감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역할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1%, 무선 ARS 96.9%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5%다. 2026년 5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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