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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수수수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13 05:0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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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에 사는 직업학교 학생 A양은 몇 주 전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홍콩을 찾았다.
소녀의 부모는 건강 문제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생계지원제도에 의존하고 있었다. 가족은 매달 약 2000위안(약 4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녀는 홍콩 여행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이 직접 마련하겠다면서 평소 용돈을 모으는 한편 여름방학 동안 힘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8월 말까지 약 3000~5000위안(약 60만~100만원)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홍콩에 가면 가족의 생계지원금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소녀에게 경고했다.
현지 관계자는 정부의 생계지원 제도에서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행위가 '고액 소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홍콩 역시 해외 지역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역시 딸에게 여행을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소녀의 결심을 돌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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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홍콩을 다녀왔고, 이후 담당 부서는 가족에게 정부의 생계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A양의 사촌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한탄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쩌면 A가 순진했을 수도 있고, 홍콩이 해외 지역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또는 이런 일이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생계지원 제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며 지방정부가 매년 구체적인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간저우시는 최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소녀 가족의 생계지원 자격이 아직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촌이 SNS에 글을 올린 것은 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우려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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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소녀의 소비가 자신의 돈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생계지원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더구나 관계자들이 사전에 여행에 대해 경고까지 했다면 당국이 지원 자격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당국이 실제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온라인에는 엇갈린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정부의 생계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콘서트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 여건이라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원금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녀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소녀는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어서 여행을 다녀왔다"며 "그 때문에 부모가 받고 있던 생계지원금까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개인의 소비 행위가 가족 전체의 정부 지원 자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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