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할 때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고. 그럴 때면 항상 이렇게 대답한다.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이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다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성소수자 인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준비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가이드북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항쟁 조롱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혐오 대응 지침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를 참고하여 가이드북을 만들었음에도, 교육청 안내서에 있는 성소수자, 아우팅 등에 대한 설명과  성소수자 혐오 사례, 체크리스트를 모두 삭제하였다. 혐오·차별 표현을 정의하는 내용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모두 삭제하였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성소수자 내용을 넣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 모바일오션파라다이스7 . 그러나 지난 6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미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가이드북 초안을 마련한 후 시도교육청에 이를 넣을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그조차도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고 하루 만에 의견을 달라고 하면서 각 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의도를 갖고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대체 교육부는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위 보도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다루면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우려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소수자',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성소수자 인권과 성평등 교육에 반대하는 민원에 동조한 부끄러운 결과물이다.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이주호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혐오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모바일 릴게임 예시 그런데 광장의 힘으로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과거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 응답자 455명 중 17.4%(79명)가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4년 전체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1.06%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높은 수치이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혐오적이고 혐오 발언이 일상적이어서",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힘들어짐" 등 성소수자 정체성 관련 어려움을 직접적 이유로 이야기했다. 성소수자를 가르치지 않고 혐오에 대한 일상적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 성소수자들은 결국 학교를 떠나고 있다. 다행히 가이드북을 공동 제작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다시 넣은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성소수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이제 교육부만 결단하면 된다. 어렵지 않은 일이다. 교육청 안내서에 이미 있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가이드북을 다시 만들고 배포하면 된다. 교육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한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um, san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