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시。의 주택가격과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최종 결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부담금 부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블로소득 환수가 목적이지만 사실 '재건축을 막는 제도'이다.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행정 편의 논란부터 형평성 등 여러 문제。을 안고 있다. 부담금 대상...강남 3구 25곳, 그외 21곳 자료 : 업계 현재 재건축 부담금(예상) 1위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주공1단지 3주구)'이다. 총 51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3억1787만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서울시 기준으로 46곳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 무료 다운 받기 .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에 절반이 넘는 25개 단지가 몰려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를 포함해 9개 단지다. 강남구는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등 8곳,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우성4차' 등 8곳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3구에서는 21개 단지가 부과 대상이다. 용산구에서는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한강맨션은 예상 부담금은 총 4722억원이다. 영등포구에서는 신길동 '신길 10구역' 등 3곳이 대상이다. 신길 10구역 예상 추정 부담금은 1435억원이다. 조합원 누군가는 '독박'...분배 기준도 없다 자료 : 업계 부과가 임박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논란도 커지고 있다.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어떻게(how)'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이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시즌7 .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한마디로 조합이 알아서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구조"라며 "관련된 세부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다. 지자체는 그냥 조합에 부과하면 된다. 어떻게 조합원 별로 나눌지는 조합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기준이 아직도 없다 보니 조합별로 분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이 소유주가 원칙적 부과 대상이다. 재건축 진행에 따른 이익을 소유하던 조합원들에게 균등 부과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유자 한 명에게 모두 부과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준공 시。 소유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초환은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합리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